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토렌트 이용 영상물 공유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입증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물 구매 대금을 송금한 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제공 영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중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 경위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저작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교제하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청·수령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교제 관계와 사진 전송의 자발성, 강압·대가·유포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