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군 관련 사건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툰 사례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후임들에게 가혹행위와 강제추행,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정 근무 중 부하 군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친분 형성 과정, 호감 표현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성인지 교육 중 병사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추행 부위·당시 상황·신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주변 정황과도 맞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부대 내 성인지 교육 과정에서 부하 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허위 진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신체접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