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 공공기관 재직 중 기소, 피해자 합의로 형사처벌 방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재직 의뢰인. 법무법인 YK는 원만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도출, 초범 및 반성 태도를 증명하는 양형 자료 제출의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고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YK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측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여성인 의뢰인이 남성 택시기사에게 우발적으로 단순 포옹을 한 사건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히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