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만취 중 벌어진 추행… YK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았어요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성의 등을 쓸어내리듯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퇴직 후 공무직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는 못하나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 부위가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의뢰인이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왔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