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2004년 혼인을 하고 생활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후 피해여성과 운영권의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손으로 피해여성을 폭행하였고 또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을 꺾고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저질러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징역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중에 폭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실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라고 의뢰인은 생각했으나 1심에서 징역6개월 이라는 실형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가볍게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저희 사무소를 방문한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폭행당시의 상황과 주변인들의 목격 및 진술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 징역6개월이라는 실형에서 집행유에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도록 변호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의뢰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약 30분동안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다 역무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들어간것이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광고를 하여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사진을 받아 홍보사이트에 이를 개제하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방법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성매매여성이 되어 신원불상의 남성들과 관계를 갖고 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를 알고 지명수배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귀국을 하여 입국심사 도중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로 구속되어 죄질이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체포가 되고 구속 되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불구속수사로 전환하였고, 법원단계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를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11월경 본인차량에 직장동료 3명을 태우고 국도 터널을 164km의 속도로 과속하여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뒤에 탄 여자 동승자 두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의뢰인과 조수석의 동료는 중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에서 금고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법정구속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금고1년, 법원에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고 법정구속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점장이였고 피해여성(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식당의 주방에 피해여성을 불러 치맛자락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제로 안았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받게 것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번개)에 참석하였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이 많이 취한 카페 회원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 여성은 집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모텔 CCTV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지하철안에서 자신앞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기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을버스안에서 앞에 서있는 여학생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지만 주변 CCTV등의 조회를 통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이 일어났고 도주를 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인이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을 결정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새벽에 ㅇㅇ모텔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투숙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 목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가 112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염려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합기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수련생으로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사가 청구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최선의 방향성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