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ㅇㅇㅇ대학교 과동기 사이였는데 2014년 5월경 학과방에서 피해여성을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여성의 옆에 누웠고 이 때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자고 있던 동기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탄핵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소인들이 의뢰인과 친구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원만하게 일을 끝내려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친구1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였으며, 친구2가 경찰에 신고하여 서로를 공동상해죄로 맞고소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양쪽다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진술과정에서 상대방과 진술이 다르는등 난항을 겪자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상대방(피고소인)을 구공판기소 하도록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한한 학생이였는데 해당 대학원 교수의 방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시험문제 파일을 의뢰인의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 장학금을 받았으나, 덜미를 잡혀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을 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한한 학생이였는데 해당 대학원 교수의 방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시험문제 파일을 의뢰인의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 장학금을 받았으나, 덜미를 잡혀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을 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 휴학생이며 피해여성과는 안산에 위치한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여성을 강간하였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찰과상’을 입히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한한 학생이였는데 해당 대학원 교수의 방에 침입하여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시험문제 파일을 의뢰인의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아 장학금을 받았으나, 덜미를 잡혀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을 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에 가깝게 누워 수건으로 엉덩이를 덮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성매매 대금 7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으로 불법성매매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발견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장부에서 의뢰인의 성매수 기록이 기재되어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되지않아 안심하고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11월 새벽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15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모르는 남자 집에 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보고 나가라 한다. 갈곳 없는 나를 재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를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제안을 승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같이 잠을 잤고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안피해자의 부모님측에서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유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검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 부모측에서 1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변호인이 유인의 법적 의미를 다투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현장 체포 되었습니다. 현장체포를 당하여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풍경들을 촬영하다 지하철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