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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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의 결과

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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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반복된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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