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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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의 결과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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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반복된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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