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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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의 결과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 상대방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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