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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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의 결과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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