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해상(기)

YK 행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YK 행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우선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피해자 특정)을 주장 2. 해당 글을 게시한 사실조차 없다고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도출 3.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적절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원고를 험담하거나 따돌리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