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금속핀 원만한 제거가 되지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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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급경사지에서 10여 미터 굴러 떨어진 후 A에게 관절경하 견갑하근봉합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고 추후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 방문 후 금속핀이 제거되지 않아 금속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느껴져 B병원 방문 후 일부 금속물질 미제거로 인하여 금속물질 제거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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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전후 설명과정에서 고정금속은 영구적인 것으로 심한 파열이 있는 견갑하근 봉합 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봉합고정나사인점을 설명하였고, 봉합고정나사는 어깨의 관절경 수술시 매우 다빈도로 사용되는 도구로 대부분 고정 후 제거하지 않으며 금속과 합성수지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견갑하근의 파열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정력이 더 강한 금속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한점, 또한 관절막 및 어깨 점액낭의 매우 심한 유착 및 염증소견이 보여 관절내 유리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금속나사를 제거하였고 고정금속나사를 제거하면서 관찰되는 금속가루도 추가로 모두 세심하게 제거하였다는 주의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하였던 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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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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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와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피고는 원금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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