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는 형이자 회사 동료인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약속한 변제일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도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돈을 못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등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변제일 이후 의뢰인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수준의 이자를 2차례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이 원금에 충당되었다며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를 반박하고 원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대여금 약정 체결 사실, 대여금 송금 사실,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요건사실에 맞추어 지급 명령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도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이후 근시일 내로 지급명령을 내렸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로부터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의 의의

소액이어도 최대한 의뢰인이 요구하는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다만 집행을 위해 필요한 상대방 개인정보는 별도로 알아내기 힘들어 추심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