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받은 사건

YK 계약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입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계약금 사건의 특징

1. 안심보장증서 입주위원회 및 시행사는 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사업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 중도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계약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입주위원회 및 시행사 측에 가입계약 취소 및 기납부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고, 소 제기에 앞서 입주위원회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신탁계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계약금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도록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기납부한 계약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