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도의적 사과는 연대책임아니라며 전부승소 이끈 사건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들이 조카와 금전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도의적으로 어머니로서 아들의 채무에 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이러한 의뢰인의 도의적인 사과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들의 채무에 대한 도의적 사과를 한 내용만을 가지고 아들의 채무를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해당 대화내용이 채무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당시 문자대화 내용을 제출하고 당시 대화 상황 등을 재구성하여 어머니로서 사과를 한 것이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한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의 의의

재판부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의 아들에게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항소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도의적인 사과가 채무의 연대책임의 의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