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피소, 불송치결정된 사건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플랫폼에서 고소인에게 명품 지갑 새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고소인은 1) 해당 지갑이 새상품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지갑의 보증서 없이는 A/S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중고거래플랫폼에 판매한 상품이 새 상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보증서 없이 A/S가 된다고 말한 점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근마켓에 판매한 상품이 새 상품인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특징을 설명한 타인 작성의 블로그 글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보증서 없이 A/S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상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였던 점,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판례를 인용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