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본금 8억 원의 종합건설회사로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 임대서비스까지 토탈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모 지역의 고급주택 개발 공사 도중 인근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운영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공사를 제개하고, 미착공 된 토지를 개발·시공 및 분양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총 부채는 약 89억 원, 다수의 채권자 2. 다수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 3. 채권액이 가장 큰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반대 4. 법에서 규정한 수많은 사항들을 모두 분석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인가 결정(강제 인가)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다른 일반 법인회생사건들과 달리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가장 큰 한 명의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반대를 함에 따라 정규집회 절차에서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부결'로 결정이 되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 인가'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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