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속, 구조물, 창호 등 인테리어에 관한 도급을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자금 사정이 급격히 변동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거래처 연쇄도산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사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는 가산을 법인에 넣는 한편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거래처의 연쇄 부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인 역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송사, 고소, 진정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기존 법인 사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파산 및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채권자 수는 약 100곳 2. 신청 전 상세한 상담 진행 3. 조세 체납과 임금 체불로 인해 대표 개인의 2차 납세 및 형사 처벌 위험 예상 4. 민형사 및 노동 사건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신속한 법인파산 신청서 접수 5. 법인 파산과 연계한 대표자 개인파산 사건의 유기적 처리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파산선고 이후부터 법인의 재산 상태 평가, 청산, 환가 및 소송절차를 모두 파산관재인이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파산선고에 따른 지급불능을 소명하여 형사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법인파산절차와 연계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개인채무 역시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