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자 신청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출판업을 기본으로 광고대행, 작가매니지먼트, 디지털 출력, 미술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 성과의 부진, 임차해오던 사업장의 계약 연장 불가능, 영업자산 및 비영업자산매각 등의 방법을 통한 자금 확보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도저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께서는 별도의 소액체당금(현 소액대지급금) 신청 절차(최대액 약 1천만원) 대신 체불임금의 약 7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현 일반대지금금)(최대액 약 2,100만원) 신청 절차를 위해 채권자 입장에서의 법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원하셨습니다.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약 30명의 의뢰인과 개별 면담 2. 각각 체불임금 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3. 법인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 4. 관할 지역별 노동관서에 개별 체당금 신청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채무자의 입장이 아닌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했던 법인파산 사건으로, 체불임금 및 복잡한 체당금 신청 절차 등으로 인한 근로자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