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십수년간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 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시행사로서 국내 유수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각종 개발신탁을 의뢰한 뒤, 사업종료 후 정산하는 구조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왔습니다. 무리한 신탁분양사업의 팽창화가 악화된 건설경기와 맞물려 자금의 경색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외 자금 상황에 대해 철저히 분석 2. 추후 발생 가능한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 3. 부동산 매각 등의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법인파산
의뢰인은
두 달 만에 재판부로부터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하여
잔여 부동산들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재무제표상 ‘외부 차입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편승시켜 재무제표상으로는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사측의 다른 자산 형태로 남기는 관행을 보이는 등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던 재무상태의 회사가 무리하게 사업확충을 계획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뻔했던 사건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미가 깊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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