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인력파견업(아웃소싱)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행사장, 건물관리 등 대규모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곳에 인력 파견을 하여 수입을 창출하였던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단체모임 축소, 각종 행사 취소 등 좋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모가 작은 매출처의 사업 정리 후 놀이동산 등을 운영했던 유일한 대형 매출처 사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해당 매출처까지 파산하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원하셨습니다.

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인건비, 사업운영자금 등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2. 의뢰인의 대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 3. 의뢰인의 납세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4. 미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빠른 변제를 조력

기타기업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대표자께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였던 바, 법인 파산절차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원분들의 체불임금까지 일부 변제함에 따라 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