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기업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S전자 협력사의 S전자에 대한 공급 차질 CLAIM 건에 있어서, 납기 미준수에 따른 협력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범위를 질의하였습니다. 협력사는 LED 모니터 패널 부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였고 S전자는 LED 모니터 패널을 일본 E사에게 최종 공급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협력사와 S사의 거래기본계약서, 품질보증계약서, 납기보증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협력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 지체상금의 범위, 특별손해 배상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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