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폭행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간부로서 후임병이나 후배 간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잦거나 안일하게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나, 업무에 대한 요구 등을 했던 것들이 수십회가 모여 갑자기 강요나 상습상해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한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평생 군에서 쌓은 커리어를 놓고 제적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지라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이 최소한 행위의 죄질 측면에서는 과장된 점을 소명 및 양형사유 제출 2.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 3. 군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군사 법원 공판 과정 대비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 폭행이나 상해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도 어렵고, 많은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군사법원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이 다양한 법리적, 양형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