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로서,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헬스장의 사업자를 상대로 트레이너들이 받는 합의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로 공동공갈, SNS에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종 업계의 트레이너들을 위하여 헬스장 사업자들과 맞서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업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들과 사업자들의 관계 등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 2. 각 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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