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4개 법인의 100%단독 주주이자 실제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회피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 법인 설립시 그 법인의 종업원인 다른 피의자들과 거짓계약으로 그들을 허위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회사 내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생계에 지장이 생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고의 또한 없었음을 주장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