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공사대금 사기 고소 불송치

YK 특경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종합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약 8억 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형사처벌의 중대성이 우려된 의뢰인은 즉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건의 특징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고소된 것만으로도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고, 도급인의 자금 미지급이나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완공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많으며, 이로 인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본 사안 역시 그러한 구조적 특성이 작용한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YK 특경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을 실제로 해당 공사현장에 사용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계약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 자산과 운영 중인 법인의 여력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애초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은 공사대금의 사용처, 계약 내용, 의뢰인의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조기에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기업 운영의 지속성과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