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공범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무려 약 5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액수가 너무나 컸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아내로서, 피고소인은 피해자(고소인)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피고소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결국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도 명예훼손 등 여러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여름경 술집 앞에 서 있던 상대방(여성)과 이야기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하던 중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큰 금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게임머니 불법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환전 기간 및 금액이 억대에 달하여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0. 가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약 5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점심 무렵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위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어느 파출소에서 깨어났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동안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를 손으로 여러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거친 말과 행동,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및 관공서주취소란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딸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과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으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하던 가해자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몇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조금씩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2016년 중순경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소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던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소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자신을 멀리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본 이후, 의뢰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의뢰인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부정하고자 의뢰인이 마치 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마냥 소문을 내고 다녔고, 결국에는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결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감금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형법상 감금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여름경 ‘경찰관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