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 입증 2.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부정행위의 정도도 다소 약하다는 점을 강조 3.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

기타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소 제기 이전 원고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원고가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3천만 원 상당)하였으나, 원고의 사실혼 기간 및 이 사건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결론적으로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