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킨 사안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아내)는 의뢰인과 자신의 남편이 1년 6개월여 동안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잠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 점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만남은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며, 위 만남 이전에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원고는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나체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뢰인의 사진)는 원고와 그녀의 남편이 무단촬영 및 무단교부로 취득한 것(성폭력처벌법위반)이므로, 불법적으로 생성, 취득한 증거임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음에도,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미 원고와 그의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을 논거로 적극 반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절반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