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

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피고는 무단으로 의뢰인(원고)이 영업한 매출액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원고는 영업보증금을 5억원이나 지급한 처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은 3개월 동안은 자신이 직접 POS기계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5억원의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부동산·건설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운영대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사유가 되므로 피고는 5억원의 영업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수료를 모두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 기타부동산·건설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미지급된 수수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