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건

YK 위자료청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의 특징

1. 사실혼 관계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여년 간 동거한 사이로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제적 분리, 혼인의사 없음, 가족분리 등을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동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YK 위자료청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에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과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족들 간에도 혼주역할을 할 만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웨딩페어 등을 다니며 결혼을 준비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구매한 고급 양주와 호텔에 내연남과 함께 이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혼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경우 단순동거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지와의 교류와 오랜 동거생활, 가족행사 참여 등의 사실을 어필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고, 본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예약을 부탁한 호텔에 내연남과 방문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내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