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해치사

YK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노동청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되었습니다.

YK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직접 현장에 실사를 감 2. 노동청 및 경찰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상황 파악 3.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 정함 4.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5. 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변호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기업에서 기존부터 안전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듯하기까지 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듯하여 이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중대재해사건에서 법무법인 YK의 조력이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