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YK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YK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중대재해처벌 규정을 분석 및 사건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2. 옹벽 위로 통행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점 3. 의뢰인은 통행을 막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는 점 피력 4. 사건관련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을 확인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탁월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노동청 실무 경력자인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방어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는 YK가 자랑하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력자’ 위원 및 고문 제도를 모두 활용하여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