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군법무

상관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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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서 군 상관 및 동료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관상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합의조율 2. 반성문, 탄원서, 표창 등 필요한 정상자료를 확보하며 제출 3.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된 점을 주장, 상관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다함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재판부는 비록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같이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군인은 집행유예형을 받더라도 당연제적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정상참작사유들이 적극적으로 현출되었고, 나아가 고의 관련 법리 주장이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에 대한 판단으로도 작용되어, 결국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30회 반복된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