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성 발언을 지속하였다가 형사절차 및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다른 상황에서 분석 2.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 3. 평소의 군 생활의 특성, 이 사건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 4. 이를 담은 서면과 함께 현장에서 징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변론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발언의 수위가 있었고, 반복적인 상관모욕성 발언과 언어폭력이 있어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통해 본인에게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