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징계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훈련 중 휴식 등의 시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 상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모욕을 하여, 상관모욕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모욕에서 형사의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형인 만큼 중한 범죄이며, 마찬가지로 군징계에서도 상관모욕의 행위는 군 위계질서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이 사건 당시의 경위, 분위기,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2.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확보 3. 유사사안의 판례 및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자료들을 확보·제출 4. 피해자들과 소통 진행 5. 합의서 및 탄원서도 확보 및 적극변론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상관모욕과 같이 군 상관에 대한 비위사실은 엄하게 다루어지는 바이지만,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며,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