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폭행)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장교로서,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병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때려 폭행(특수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형사절차를 거친 이후 사단 징계위원화에서 강등 징계를 당하여 다시 한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사 사건이 있었던지라, 원심 징계위원회는 몹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강등 의결을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항고위원회는 원심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징계 감경을 잘 해주지 않는지라, 의뢰인의 계가 감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등 징계는 간부에게 있어 너무나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징계였던지라 반드시 감경이 필요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행위 태양과 정황에 비해 과다한 징계라는점을 설명하고 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소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중요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구두 변론도 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게 보였고, 강등된 상태로 전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였으나 본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징계가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