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위반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서 몇 년 전 아내와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매하였던 것이, 억울하게 ‘업무처리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세가 오를 것임을 예상하고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부패와 관련된 것으로서, 의뢰인이 군인으로 복무하며 업무를 처리하던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시세가 오를 것 같다는 정보(개발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등을 미리 알고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부당하게 군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취학 중인 자녀와 아내를 위해 본인이 모은 돈과 친지들의 지원을 받아 근무하던 부대 근처에 집을 샀던 것 뿐으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위 LH 사태로 인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바, 의뢰인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자금 취득원과, 금전 대부과정, 집을 구매한 동기 등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은 우연의 일치로 후에 개발된 땅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였을 뿐이고, 의뢰인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법리 정리를 통해 본 변호인들은 의견을 전달하였고, 제출한 증거를 군검찰은 확인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