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가혹행위등)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육군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해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나 폭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한 변호인은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시킨 팔굽혀펴기는 그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시킨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던터라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여러 노력 끝에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아직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의 잘못으로 일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