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관모욕)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모욕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는 경우 최소 집행유예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군 복무 중에 있었기에 상호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군복무 중인 의뢰인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건의 진행경위 등을 소통하였고, 피해자를 찾아 여러번 사과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푼 후 어렵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현재 전역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