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가슴을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 주먹으로 때려 폭행으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추행 관련하여 일부 부인하는 입장인바, 죄명이 중한 만큼 신중한 대응·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설령 피해자와 합의되어도 구공판 기소가 가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군법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 분위기 등 관련 사실을 주장·증명하고자 주변인들의 진술서들을 확보하고 적극 활용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의뢰인이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주장·소통하여왔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혐의사실이 가볍지 않아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는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하여,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