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인한 강제추행 항소심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 치료 중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병원에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장래 진로와 공직 취업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목표로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치료 중이며, 범행과 정신질환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1심에서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공무원법 및 인사규정상 벌금형 선고가 장래 진로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심신상실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기 위한 새로운 양형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질환 치료 상황과 취업 준비 상태, 그리고 목표하는 직장의 인사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항소심에서 반성 및 선처를 구하는 전략적 진술을 준비하여 재판에 입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정신질환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통해 선고유예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진로를 이어가는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