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10명을 상대로 46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에 지하철 수사대에서 피의자를 현장 체포하였고, 검찰청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다수의 촬영행위가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당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젹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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