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 미만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트앞에서 12세의 피해 어린이를 보고 “집이 어디냐? 우리집에 같이 갈래?”라고 말을 걸고 피해어린이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피해어린이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이후 집으로 들어온 피해어린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바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어린이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일어나자 집에 가지 못하게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어린이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13세미만강제추행 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13세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물론 신상정보등록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