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튿날 서울 1호선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되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이 있어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란 1심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기존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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