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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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2015년 5월경 밤에 샤워실을 가다 여자 간부 샤워실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군 상부에 보고가 들어가 현병대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실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군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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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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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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