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밤에 여자 샤워실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려고 들어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고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샤워실에 있는 것을 미쳐 모르고 샤워실에 들어갔던 것이라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실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군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upload_file/20260421_082151103.jpg)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upload_file/20260421_082314630.jpg)
[PPSS]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

[K스피릿] 기획부동산사기,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자구책과 대응 전략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upload_file/20260421_081659060.jpg)
[미디어파인]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upload_file/20260420_081353821.jpg)
[데일리안]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60420_081203487.jpg)
[한국경제]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