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내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있던 상태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클럽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는 직업에 종사 중이었는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클럽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사진 등을 제시하며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주의하겠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청렴성 및 사명감이 중요시되는 직종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끌어 내어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