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9.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한 뒤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