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력 4회)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10.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위 범죄의 형량이 적어 보이지만, 의뢰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이 4회나 되어 이번에는 결국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들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재판에서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많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의뢰인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